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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미만 자
○ 재원 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정 부 지 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
- 본 인 부 담 :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 감경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 시행일
-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2008. 7. 1
- 장기요양인정 신청 : 2008. 4. 15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 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또는
'증상의 유, 무' 등의 형태로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일반사항
- 신청인의 주거상태, 동거인, 수발자, 현재 받고 있는 급여, 희망하는 급여종류 등

Ⅱ.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가.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나.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다. 인지기능 영역
라. 행동변화 영역
마. 간호처치 영역
바. 재활 영역
사. 복지용구
아. 지원 서비스
자. 환경 평가
차. 시력·청력상태
카. 질병 및 증상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 월 한도액 제도란 어르신이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하였습니다.
- 재가급여 중 월 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의 4종이며,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1,185,300원
. 장기요양 2등급: 1,044,300원
. 장기요양 3등급: 964,800원
. 장기요양 4등급: 903,800원
. 장기요양 5등급: 766,600원

-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 1일당 수가 × 해당월의 일수)이며,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의 월 한도액도 이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단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는 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 자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얼마간이며 어떻게 산정하나요?
○ 유효기간이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최소 1년입니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어르신은 3회째 부터 유효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어르신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년이 원칙인 수급자는 최소 1년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2년이 원칙인 수급자는 최소 1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